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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한국인터넷기업협회, 2018년 8차 굿인터넷클럽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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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제공)

(철도신문)=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은 19일 오전 8시 협회가 위치한 서울 역삼역 협회 건물 엔스페이스에서 8차 굿인터넷 클럽을 ‘2000년 인터넷강국 vs. 2018년 규제강국’라는 주제로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기존 클럽 행사와 같이 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넥슨코리아, 온오프믹스가 후원했으며, 진행은 심우민 교수(경인교대)가 맡은 가운데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박성호 사무총장(인기협), 이대호 교수(성균관대),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가 패널로 나섰다.

이날 참여한 패널들은 현재의 촘촘한 규제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박성중 의원은 “구글의 1년 광고사업비가 5조원 가까이 되는데, 세금은 내지 않고 있지 않다. ‘구글세’ 등을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신기술 분야의 규제해소에 있어서는 규제샌드박스 같은 규제프리존 제도로 일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성호 사무총장은 “정부가 정밀하고 꼼꼼하게 규제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사업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두면서,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이해관계가 얽히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강력한 중재기능을 가진 정부가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태언 변호사는 “2000년대 ‘다음 tv팟’이 높은 인기를 거두다 인터넷실명제가 등장하면서 이용자가 급감하고 유튜브로 대부분 넘어갔다. 규제 하나가 산업지형을 바꿨다”고 지적하면서 “4차산업혁명 시기에 맞는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대호 교수는 “최근에는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구글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고 있지 않아, 신문법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유튜브나 구글을 제재할 수 없는 역차별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세계가 함께 룰을 정해야 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추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가면 오히려 우리기업이 해외 진출에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신중한 규제를 주문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굿인터넷 클럽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윤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