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국제철도 영미 ‘영국에도 갑질이’ 英 시설공단 철도교 판매로 임대료 상승 논란

‘영국에도 갑질이’ 英 시설공단 철도교 판매로 임대료 상승 논란

10일 英파이낸셜 타임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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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철도는 상하분리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사진) /런던=윤은호 기자

(런던·철도신문)=10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Finantial Times)에 따르면, 영국 철도에서 철도를 보유하고 시설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공단인 네트워크레일(Network rail)이, 철도 아치교 시설을 판매해 빚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하는 가운데, 아치교 아래에서 상업판매를 이어가는 세입자들에게 동시에 임대료를 최대 3배 이상 올리는 것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기사에서 주디스 에반스(Judith Evans) 기자는, 동부 런던에 위치한 배트널 그린(Bethnal Green)에서 오토바이 사업을 하고 있는 레니 존스(Leni Jones)를 소개했다. 에반스 기자에 따르면 존스씨는 자신의 임대주인 네트워크레일이 최근 철도 아치교들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항의해 항의 모임에 참여하고, 교통부장관 조 존슨(Jo Johnson)까지 찾아가서 아치교 판매로 인해 정치적인 파문이 일어날 것에 염려하는 임차인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 다른 임대인 로소 콜스(Rosso Corse)는 네트워크 레일이 자신들과의 계약을 직접 임차로 전환하면서 임차료가 세배가 넘는 2만 천 파운드(약 3025만 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러한 네트워크레일의 시설 매각은 네트워크레일 자체의 전체 빛이 512억 파운드(약 7조 3848억 원)으로 늘어나며 정부에서 대출을 제한받게 되면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추진되고 있다. 네트워크 레일 관계자는 “임대료 조정은 일반적인 업무활동(business)의 일부로, 이번 임대료 조정에서 대부분의 10% 정도만 인상되었다”며 “[이번 임대료 조정이] 납세자들에게 [네트워크 레일의] 좋은 가치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콜스는 “임대료 상승이 우리를 시장에서 쫓아낼 것”이라며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유지되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존스도 “런던브리지 아래와 같이 활성화가 일어난 지역이라면 몰라도, 이곳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임대료 상승이 유망한 세입자들을 쫓아네개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여러 언론들이 문제를 삼는 가운데, 한국의 지나친 임대료 상승은 비교적 논의에서 떨어져 왔다. 법률을 악용해 보증금까지 받아 먹는 임대사업자들이 늘어가는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한국의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한국철도의 상하분리 방식이 더 이상 한국철도의 미래에 효용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더욱 분명해 진 듯하다. /윤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