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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억 원 부과

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사고에 대해 …계약자 관리․감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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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안산선 한대앞역 청소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한국철도공사에 과징금 1억 원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7년 9월 10일 안산선 한대앞역에서 발생한 ㈜푸른환경코리아 소속 청소작업자가 승강장을 이동하다가 당고개행 열차와 접촉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한 처분으로, 「철도안전법」의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위반한 사항으로 판단한 조치라고 밝혔다.

당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청소용역을 위탁받은 ㈜푸른환경코리아 청소작업자에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통로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하였다.

앞서, 올해 2월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푸른환경코리아와 그 현장소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의 근로자의 유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각각 벌금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철도안전법」의 안전관리체계는 철도운영자 등이 소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도 위탁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하여도 철도운영자 등이 안전관리체계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즉,「철도안전법」상의 안전관리체계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푸른환경코리아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결정 취지라고 밝혔다.

지난해 매달 한차례 꼴로 발생했던 철도 사망사고로 국토교통부는 사고예방을 위해 노사정간담회, 전문가TF(태스크포스) 등을 거쳐 지난 8월 ‘철도안전운행 및 작업자 안전확보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하지만 이후에도 계속해서 발생하는 철도 안전사고를 막아내는 데는 역부족 이었다.

10월 한대앞역 사고 이후 12월에도 온수역에서 발생한 일용직 노동자가 작업 중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말뿐이었던 철도안전대책으로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국민안전에 대한 계획들에 불신을 더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이번 행정처분심의위원회 결정은 철도운영자가 소관업무를 위탁했다고 해서 철도안전에 관한 책임을 모두 회피할 수 없다는 취지”라며, “철도운영자가 위탁업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철도안전 감독을 강화하여 철도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단발적인 경고성 조치가 되지 않고 행정처분 여부에 따른 철도안전, 보건 경영이 아니라 근본적인 상생의 안전보건관리 협력체계 구축으로서의 철도현장에서 ‘인명사고 제로(Zero)’를 실질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일침이 되기를 바란다./박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