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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램 건설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해당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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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신문)=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트램(노면절차)’ 건설의 법적 근거 마련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건설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트램3법’의 마지막 퍼즐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22일 전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소위를 통과한 것은 발의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이 개정안은 트램 및 트램 전용차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신호·표지·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및 속도 등 운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트램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법안으로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과 함께 이른바 ‘트램 3법’으로 불린다.

도시철도법과 철도안전법은 2016년과 지난해 각각 개정됐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1년 넘게 보류됐다.  다만 제도적인 정비가 완료됐다하더라도 대전의 도로에서 트램이 달리기까지는 걸림돌이 많이 남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타당성 재조사를 수행 중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또다시 암초를 만날 수 있다. 타당성 재조사는 시가 앞서 도시철도 기종과 건설방식을 변경한 데 따라 적격성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는 과정이다.

한편 시는 타당성 재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설계를 추진해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대전역부터 가수원역까지 2구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설계와 공사, 개통에 돌입한다. /이연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