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main news KR, 올해 유지·보수 비용 19.8% … 신규노선 건설만 신경쓰나

KR, 올해 유지·보수 비용 19.8% … 신규노선 건설만 신경쓰나

361
0
SHARE

(철도신문)=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김영우, 이하 ‘KR’)이 책정한 철도예산 7조 5,724억 원 중 19.8%인 1조 5천억 원만이 철도의 유지보수와 시설개량에 사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해당 예산은 올해 한 푼도 증액되지 않았다.

KR은 지난 31일 ‘재정집행 특별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철도 건설 및 보수에 책정된 예산 중 조기집행하기로 한 예산(4조 5,207억 원)을 빠르게 집행해 연말에 이월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예산(불용)을 줄이기 위한 각 사업별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예산 중 공구별 집행관리 카드를 작성하고, ‘체불 e-제로 시스템’을 도입, 노동자에게 제때 노동의 대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맞춰 KR 경영진들은 6-9일까지 울산-포항 전철 신규사업 등 12개 특별관리대상 현장을 찾아가 공정 현황과 함께 재정집행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반분야(10건), 건축분야(23건), 시스템분야(288건)에서 총 321건의 신규발주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집행 대다수는 신규노선 건설로, 매년 국정감사마다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받고 있는 기존 노후시설을 포함한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1조 5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지난해 예산에 비해 전혀 증액되지 않은 수준이다. 더군다나 해당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철도 유지·보수 비용(6,376억 원)과 고속철도 유지·보수 비용(1,950억 원)을 합쳐 총 8,330억원으로 실제 날로 노후화되어가며 다양한 개량 요구를 받고 있는 일반철도 개량 사업에는 전체예산 6,670억원 중 5,542억원만이 사용된다.

또한 일반철도 유지의 경우 한국철도공사(사장직무대행 유재영)에게 재하청을 주는 구조로 자체 유지·보수 인력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작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반철도 유지보수비 중 인건비가 65.2%에 달해 노후시설물 보수와 안전진단 비용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며 유재영 사장직무대행에게 철도 유지보수 체계의 재점검을 요구하였으나, 근본적으로 유지보수 체계 재편을 위한 선진 유지보수설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KR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편 해당 감사에서 박찬우 국회의원은 “철도 교량 등 기반시설 중 30년 이상 노후시설은 58%에 달하고, 역사 중 161개가 내구연수를 초과하였으며, 전기설비도 44.2%가 노후된 가운데 유지보수비용이 기존 예산보다 오히려 감소해 2017년도 6,100억원에 불과하다”며 지적한 바가 있고,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도 “2017년에 교량 등의 보수에 302억원만이 쓰였으며, 전체 지적된 845개소 중 729개소의 안전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KR은 보도자료에서 신규시설 건설을 통한 경기부양만 강조하고 있다. 주요 수익인 선료사용료가 8000억원 대를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날로 많아져가는 철도시설 개량에 대한 KR 신임 이사장 및 국토교통부, 무엇보다 기획재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