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한국철도 시설공단 철도공단, 서울역·영등포역 민자역사 국가귀속 완료

철도공단, 서울역·영등포역 민자역사 국가귀속 완료

2019년까지 임시 사용허가...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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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신문)=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7년 말 점용기간이 만료된 舊(구)서울역과 영등포역 민자 역사의 국가귀속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자역사는 철도공사가 경영개선 효과를 기대하여 도입한 것으로 민간자본으로 역사를 짓게 하여 수수하고 대가로 상업시설을 지어 사용·수익을 얻도록 한 방식의 상가를 말한다. 노후화된 역사(驛舍)를 현대화된 역사로 교체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역사를 건립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무상으로 귀속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일정기간 점용을 허가하여 이를 운영하게 하는 사업형태를 말한다.)

1987년 문을 열어 영업해온 30년 계약이 끝나는 민자역사 3곳은 올해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국가에 귀속된 최초 사례다.

철도공단은 (구)서울역사과 영등포 역사 두 곳의 소유권 이전을 마지막으로 국가귀속을 위한 조치를 마무리하고, 기존 사업자인 한화역사(주)와 롯데역사(주)에 2년간의 임시사용허가를 함으로써 2019년까지 현재와 같은 백화점 등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한다.

앞서 정부는 점용만료 민자 역사에 대한 국가귀속 방침을 결정하고, 사업자가 점용기간을 초과하여 체결한 임대차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자에게 정리기간을 부여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민자역사가 국가에 귀속돼 국유재산이 되면 국유재산법 적용을 받아 임대 가능 기간이 최장 10년으로 줄어든다. 법적으로 재임대가 불가능해 지금과 같은 방식의 백화점이나 마트로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어려워 새 사업자 선정에 난항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박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