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철길생각 기자수첩 김현미 “SR, 공공기관 지정·코레일 통합 검토”

김현미 “SR, 공공기관 지정·코레일 통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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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철도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거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국토부가 유지해온 철도 민영화 기조와는 다른 것이어서 철도 정책 방향이 바뀔지 주목된다.

14일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철도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소유ㆍ운영하는 철도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SR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SR 도입취지를 감안하면서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SR과 코레일의 통합 관련 질문에 “SRT 경쟁도입으로 요금인하 등 긍정적인 측면과 철도공사 경영악화 등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행 경쟁체제의 장·단점을 종합 검토해 경쟁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철도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2013년 12월 설립된 SR은 원래 민간자본의 투자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민영화 반대 주장에 부딪혀 전액 공적자금을 투입해 설립됐다. 코레일이 가장 많은 41%의 지분을 갖고 있다.

SRT는 작년 12월 개통해 이제 막 운행 반년을 넘긴 상황이다.

국토부는 SR 공공기관 지정에 지금까지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공공성’ 개념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다면 정책 보완이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김 후보자가 철도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코레일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당장 외주화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코레일은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등을 포함해 업체 40여곳에 승차권 발매 등 역무 업무와 철도고객센터 운영, KTX 경정비, 선로·스크린도어·전기설비·신호제어설비 유지보수 등을 맡기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 고속철도 핵심 정비분야 외주화 계획을 유보하고 관련 용역계약 추진을 중단했다.

김 후보자 역시 국회 답변서에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의 외주화는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 벽지노선 운행 감축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지역에 기초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벽지노선에 일정수준의 철도서비스가 필요하다”며 “각 지역 여건에 맞게 철도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이동 편의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공익서비스비용(PSO) 감축을 이유로 경전선, 동해남부선 등 7개 벽지노선 운행 열차를 절반으로 줄이려다 여론 반발에 부딪혀 보류한 상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인천∼남양주) 추진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조기에 착수하고 후속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