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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노인 운임 유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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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http://phototravel.or.kr/120179631228)

민자철도 노선인 신분당선 운영 사업자가 노인 운임의 유료화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운임신고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아직까지 검토,확정된 바가 없다고 반박에 나섰다.

언론매체인 <한겨레>에 따르면 13일 보도를 통해,
정부가 ‘신분당선 개통 첫 해 5년간만 노인 운임을 무료료 한다’는 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하였다.

<한겨레>에 따르면,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1차 구간(강남~정자 구간)  운영사인 신분당선 주식회사의 말을
종합하여, 양쪽은 2005년 3월 실시협약 체결 당시 65살 이상 노인 운임을 개통 후 5년간만 무료로 한 뒤 재협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신분당선 주식회사는 신분당선 건설·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으로, 두산건설이 주관해 설립된 컨소시움이다.

2011년 12월
개통된 신분당선은 올해로 개통 6년차다. 신분당선 쪽은 “앞으로 65살 이상 노인에게도 기본운임 2150원(교통카드 기준)과 구간별 요금 등
전철 운임을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지난해 말부터 국토부에 전달하고 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상 민자철도의 운임은 운영사가 국토부에 운임변경
신고를 하면 국토부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국토부는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는 기본운임 전액이 아니라 추가운임
900원만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분당선 구간 기본요금은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 1250원에다 신분당선에만 적용되는
별도운임 900원이 더해진다.

만약 신분당선의 노인 운임 유료화가 현실화된다면, 수도권에서는 최초로 노인 유료 노선이
되게된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분당선 주식회사의 노인 운임 유료화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사측의 운임신고도 없었고, 아직 검토,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쪽에서는 노인 운임 유료화를 추진하겠다,
국토부에서는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맞불을 놓음에 따라 이번 논란은 지난 2012년 서울 9호선 운영사인 메트로9호선 측에서 경영난을 이유로
기본요금을 기습적으로 500원 인상하겠다고 나서 서울시측에서 이를 강제적으로 막고, 9호선의 운영권도 서울시로 넘어왔던 것과 비슷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